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영철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
검사의 사형 구형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법원의 사형 판결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 편에서는 사형폐지론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존치에 좀 더 가깝게 서있는 이름쟁이의 사견에 비추어...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폐지의 의견을 비교해 보면...

[사형제도 폐지론의 주장]
사리를 분별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다.

그럼 인간은 왜 사형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농경시대에는 죄를 범한 자를 감금시킬 인적/물적 자원과 비용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강력범들이 탈출할 경우 지금과 같이 그들을 추적할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현재는 반인륜적 범죄를 범한 자를 평생동안 구금할 수 있는 시설과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범법자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적인 복수 대신 고통을 수반하는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사형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118개 국가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 또는 사실상 폐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등 78개 국가에서만 존치하고 있고, 1998년 이후로는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1.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건의 살인사건은 사형제도의 존치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2. 인간은 모두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적인 형사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3. 오판을 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사형수의 인권을 앞세워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근대 형법학의 시작인 베카리아(Beccaria)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을 비롯한 17개의 법률에서 총 89개의 죄목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총 920여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수치에는 다소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줄기차게 사형제도의 합헌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이 존폐론은 계속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 한 번 보자...
인간은 감성과 이성의 복합체이다. 양자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행동의 구성요소로서 동등하게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고, 평범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이성이 아닌 인간 본연의 감성에 속하는 자연적인 현장이다.

더구나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흉악범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부모형제가 범죄인에 대해 갖는 복수심을 야만적이라거나 몰이성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본성적 복수감정을 제도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형벌제도이고, 이러한 면이 바로 응보형 형벌로써 나타난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흉악범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과연 사형제도의 폐지를 들먹일 수 있겠는가?
이는 죄인의 인권보다도 피해자로서의 복수감정이 우선일 것이라는 본성을 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흉악범에 의해 스러져간 피해자 생명의 존엄성과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그 유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본인의 생명을 보장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안락한 숙식을 제공받고, 철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천수를 누리는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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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이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영철 사건, 자신의 부모 상습 성폭행 사건등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당사자가 아닌 사람인 나에게도 사형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당사자의 심리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덧2. 개인적인 분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로지 일관되게 살인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언하자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전시하에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으로 사형은 외에 마땅히 다른 형벌로 대체되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형제도는 폐지 보다는 수정과 적용의 엄격성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3. 답글을 쓰다 보니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군요...
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그래도 존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모든 범죄라 하면 국가의 안위에 대한 범죄, 전시 범죄 등을 모두 포함함)